특허청 국가 R&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책

- 국가R&D 사업관련 선행조사 강화와 동시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제

평가체계 활용 위한 방안 마련해야

■ 현황 및 문제점

◦ 특허청은 ‘09년 지재권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의한 ‘강한 특허’ 창출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력 지원을 하기로 함

- 특히 지식재산(IP)과 연구개발(R&D)의 연계를 강화하여 녹색성장분야 강한 특허 선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되도록 [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]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(‘09.4)에 보고하고 추진

산학연 니즈를 바탕으로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·원천·표준 특허에 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구현할 전략 제시

- 주요 내용으로 ‘저탄소 녹색성장’의 실현을 위해 녹색기술, 첨단융합 분야, 지식서비스산업 등 3개 분야 19개 과제 추진(‘09)

- 사업추진 결과 도출된 전략과제 중 국가 R&D 과제는 R&D주관 부처(지경부 등)의 수요조사 단계에 반영(‘09.9)

◦ 한편 국가 R&D 사업 선정 과제 중 기존 기술과 중복된 기술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국가 R&D 사업 선행특허조사 확대방안 마련, 그리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R&D 사업성과의 관리·분석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‘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.

◦ 특허청은 국가 R&D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동향조사 및 과제 선정 시 선행특허조사 등 맞춤형 특허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
- 특허동향조사 : 지경부 등 7개 부처 407개 과제 지원[완료](‘09)

- 선행특허조사 : 교과부 등 13개 부처 4,395개 과제 지원[완료](‘09)

< 08 ~ 09 예산 현황>

	08년	09년
특허동향조사	144억	124억
선행특허조사

◦ 또한, 국가 R&D 성과분석 결과 및 통계 등을 제공하는 “국가 R&D 온라인 특허성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”하여 국가 R&D특허성과 검색, 국가 R&D 특허성과 통계 및 특허성과 활용·확산 서비스, 국가 R&D 특허성과 상시 입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.

◦ 그러나 실제로 국가 R&D 특허성과 분석은 특허동향분석 및 선행조사를 통해 제시된,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 및 상용화, 특허료 수입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어야 함에도, 단지 작년 대비 늘어난 특허 등록 및 출원 수로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임

- 즉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추진에 대한 사업효과는 단지 동일한 선행특허 발견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, 특허경쟁력이 있는 연구분야에의 집중 투자 유도 등과 같은 R&D 선행조사를 통한 예산 절감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

* ‘06년 한해 2,238억원의 국가 R&D예산 절감 효과 발생 및 ’08sis 동 사업 실시로 4,79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 기대(서울대 경제 연구소, 2006)

* 또한 국가 R&D 특허정보 활용·확산정책으로 인해 국가 R&D 연구개발비 28% 절감 및 연구개발 기간 26% 단축

① 연구개발비 절감정도 : ‘07년 국가 R&D 예산 9조 5천억 중 2조 6천억원 절감

② 연구개발기간 단축 26% :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경우 9개월 단축

- 이는 국가 R&D 연구기획 기능 보완을 통해 기업의 경영전략 및 R&D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뿐 실제 R&D연구과제의 상용화 및 성과의 관리·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R&D 체질 개선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

◦ 앞서 지식경제부 국감 때 지적을 했던 국가 R&D 관리 시스템의 경우 지식경제부는 2008년 R&D사업에 3조 6603억을 투입하여 122개 R&D사업을 하였으나, 범부처 R&D사업통합관리 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이하 NTIS)에는 지식경제부 R&D사업이 93개 사업만 연계, 총 76.2%만 반영되어 R&D중복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, 특허청의 “R&D 온라인 특허성과 종합관리 시스템” 또한 R&D 주관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과제수요조사 단계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

◦ 더군다나 기존의 특허와 단지 ‘다른 기술’이라는 측면에서 상기 기술이 신기술이 아니어도 특허 등록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특허청이 지향하는 상용화가 가능한 즉 “강한 특허”와는 거리가 있음.

- 일례로 2001년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했다고 발표했던 “나노기술을 이용한 초고감도 이미지 센서 개발”이 신기술이 아님에도 기존에 홍콩의 ‘만순찬 교수가 낸 논문에서 ‘Floating Gate’와 같은 기술적인부분의 이론적 변경만으로 신기술인양 발표하여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발생함.

- 결국 개발된 연구개발에 대한 특허등록의 양적 성과지표를 통해 기술적인 검증도 없고, 실제 상용화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없었지만 사업효과를 인정받은 것임

◦ 이처럼 그동안 국가 R&D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특허나 논문의 실적과 같은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. 하지만 양적 성과만을 가지고는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R&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, 정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주체의 기술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게 현실임

■ 질의사항

◦ R&D 성과 측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은 국가 R&D사업의 특허권의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. 실제로 국가 R&D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나, 개인명의 특허 발생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윤리성이 문제로 제기 되는 만큼 개인명의 특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람.

◦ 그리고 국가 R&D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특허 수,  논문 인용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통해 이루어 졌음. 하지만 양적 지표를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지는데 그 예로 Jaffe(2000)은 1970년대 미국에서 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1979년 기준으로 후속 기술혁신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대학 특허가 10% 였으나 1987에는 43%에 이르게 되어 미국 대학에서의 특허 증가가 결과적으로 질적 저하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.

국가 R&D사업의 특허성과 평가- 국회예산정책처

- 우리나라의 국가 R&D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러한 양적인 측면의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다면 궁극 적으로 국가 R&D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견해와, 이런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?

◦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현재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 조사와 같은 국가R&D 사업관련 선행조사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제로 평가체계 활용을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.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안을 제출 바람

※ 첨부 : 국가 R&D사업 평가시 질적 특허성과 반영의 필요성 [첨부]

[첨부] 국가 R&D사업 평가시 질적 특허성과 반영의 필요성

◦ 연구성과는 그 유용성이 평가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나, 다른 여러 가지 성과와 조합되어 사업적 성과가 실현되며 다른 기술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분석,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.

◦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(2005.12)제2조 제8호에 의하면, “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․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․무형의 경제․사회․문화적 성과를 말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음.

1. 상업적 가치를 가진 발명의 경우 혁신과정의 직접적인 성과를 의미하며, 특히 기술적 성과의 독점적 지위와 경쟁력을 잘 반영하는 지표가 됨.

2. 특허 출원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,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이 비용을 상회하는 잠재적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.

3. 특허는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이 가능함.

<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한 전략적 연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」, 최태진, 2007> 中 발췌

[참고 : R&D 사업 평가척도로서 특허의 장점]

◦ 그러나 현재 국가 R&D사업의 특허 성과는 질적인 성과에 대한 반영 없이 전적으로 특허의 ‘양적 성과’에 치우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‘특허 성과’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.

[R&D사업 평가시 특허성과의 연도별 조사 내용]

◦ 특히 특허 중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극히 소수이며, 많은 특허들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특허 출원․등록수의 반영은 제대로 된 평가지표로서 무의미함을 알 수 있음.

◦ 따라서 특허의 출원․등록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당 특허가 해당 과제에 기여한 기여도 및 상용화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‘질적 특허성과’의 개발을 통해  R&D사업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해외 R&D 성과평가 측정지표 사례

◦ EU 국가의 「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교본」을 보면 R&D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활동 시 성과지표 측정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았는데, 그 중 특허관련 내용을 보면 단순 출원․등록수 뿐만 아니라 특허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효과를 함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[EU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교본]

◦ 일본의 “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(NEDO)" 역시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, 평가기준에서 ”특허 취득의 적절성“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.

[일본 NEDO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기준]

◦ 이처럼 해외 R&D사업 성과지표들은 단순한 양적 평가나 사업의 최종단계로서 통과의례가 아닌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, 특허 성과 역시 질적인 평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■ 구체적 대안제시 - 질적 특허성과 평가지표 개발 예시

◦ 특허의 라이센스로부터 창출된 수입의 비중 평가

◦ 공공연구기관 특허의 비중 및 라이센스 된 특허의 비중 평가

◦ 특허 취득의 적절성 평가

◦ 등록특허는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퇴종적으로 등록된 특허이므로, 단순히 출원된 상태의 특허보다 기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

◦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 내에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며, 해당 국가의 시장규모에 따라 경제적 의미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출원․등록국에 따라 가중치 부여